지방분권시대를 맞아
5급 이상 공무원 정원 책정권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9급에서 6급까지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데 비해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서
책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지역실정에 따라 과를 증설하려 해도
중앙정부로부터 공무원 정원을 승인받지 못해 만들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5급 이상 공무원 정원 책정권을 지방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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