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소유와 이용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농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최근 비농민의 농지소유 한도를
지금의 300평에서 900평으로 늘리고,
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농지는
진흥지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 개편안은
쌀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국토 난개발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