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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에 지방세 과세 검토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1-21 14:40:03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원자력발전에
지방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해 2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지방세 수입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더딘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와
개발사업 재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는
원자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물리면
전력사용료를 올려야 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이들 기업이
한 해 1조 원 이상 순익을 내는 만큼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도
지방세를 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낸 뒤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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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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