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시,군에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허가 업무와 관리감독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허점이 많습니다

박흔식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지난 2000년 건축과 산림형질변경등
각종 인허가 민원를 한곳에서 처리하도록 시,군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부서를 돌며 인허가 협의나 검토를 받아야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부문별 담당인력이 고작 한두명으로
중간 점검은 고사하고 준공검사도
서류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해
이를 악용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

게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관리감독업무가 해당부서로 이관돼지만 인,허가부서와 달라
사후관리도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시,군은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건축등 전문지식을 필요로하는 업무는
해당부서로 다시 전환시키는 기구개편을 추진하고있습니다

◀ＩＮ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정확한
업무처리가 전제될때만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민원업무종합처리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행정의 혼란을 가져온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흔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