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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인용율 15%p 떨어져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1-06 17:24:06 조회수 0

경상북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지난 해 331건의 민원사건을 접수해
46%에 대해서는 민원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2002년 61%와 비교하면 민원인 의견을
받아들인 비율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민원은 포항과 경주,구미시가 많아
세 시가 전체의 53%를 차지했고
군 단위에서는 칠곡과 군위군이 많았습니다.

경상북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자치단체의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기구로
지난 해 모두 11차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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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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