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중앙 투자심사 기능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대구시 시정연구 논문으로 나온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는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 심사는
현재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하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중앙인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심사하고 있어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서 지방의 대형 투자사업을
지방에서 직접 심사할 수 있게
중앙 투자심사 기능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