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고도 보존법 제정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 놓고 있는데다
시민단체도 반대하면서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다음 달 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법 제정 이후에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고도 보존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고도 보존 법안을 즉각 보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도 보존법이 국회의 법안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종전의 문화재 보호법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 매수 청구권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독소
조항이 들어있고 도시환경 정비와 사유 재산
보호의 취지는 빠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ＩＮＴ▶

임진출 의원도 현재 법안이 규제에 묶여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온 경주 시민들의 보상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안 수정에 참여한 김일윤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문제라며
경주 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ＩＮＴ▶

고도보존법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 통과를 앞둔 만큼 일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법안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U)이처럼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고도 보존 특별법은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9일 이전에 법안 제정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