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국회파행으로 분권법 위기

입력 2003-12-27 16:43:52 조회수 1

◀ANC▶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이 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이
국회 파행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방분권 특별법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파행과 정치권의
미온적인 자세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입법화 추진 초기에는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하는 바람에 난관을 겪었고,
최근에는 민주당이 다시 본회의 통과에
제동을 걸어 놓은 상탭니다.

◀INT▶ 이창용 집행위원장/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정치권이 자성하고 생각을 바꿔야...)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은 오는 29일로 잡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날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제정은
물거품이 되고
법제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투쟁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S/U)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지역을 없애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입법운동이라는 점에서
여느 법안보다도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지역민'을 내세운 3대 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을 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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