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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도 의원이 법 무시(12/13)

입력 2003-12-13 15:50:10 조회수 1

경상북도의회 김 모 의원이
최근 김천에 헬스클럽을 열면서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건물을
한 달 가량 사용해 말이 많았는데요,
김천시는 손을 놓고 구경만 하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경찰에 고발했다지 뭡니까요.

김천시청 박용환 도시주택과장은
"도의원이라고 봐준 거는 아이고요,
다른 건물도 증축을 할 때는
사용승인 받기 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흔한데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하면서 시청에서 일일이 챙길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는 얘기였어요.

허허허---,그러니 '법 따로 행정 따로'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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