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해마다 농촌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만,
정작 남은 것은 빚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실태를 들여다 봤더니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경부 이태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농촌 어느 마을에 가도 비슷비슷한
모양의 창고가 있고 농민이 받는 지원금도
같은 이름이 붙은 것들입니다.

농정예산을 중앙정부가
한꺼번에 짜서 배정하기 때문입니다.

(CG1)【경상북도의 내년 농림예산 가운데 사업성 예산은 2천 900억 원,

이 가운데 2천 500억 원은
어디에 써야 할 지를 미리 정해서
중앙정부가 내려 보냈습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짜여진 항목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것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그러니까 지역 특화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40억 원,

농민과 자치단체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기 일쑵니다.

(S/U)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돕니다."

중앙정부에서 받은 예산도
지금은 천편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내려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박재종/경상북도 농정과장
(0325-35: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적게, 낮은 농촌에는 국비와 도비 예산을 증액해서)

투자가 농가부채로 남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짜기에서부터
농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