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건교위와 산자위에 이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지방분권특별법과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도권 의원 등의
반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난항도 예상됩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연내에 3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단식농성과 궐기대회,
규탄대회 등을 열 계획이어서
국회 처리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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