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대폭 인상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를 인상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집을 팔려는 사람들을 움츠리게 만들거나
기준시가가 높아져
양도세 등 세금 증가분을
집값에 반영해 팔려는 경향이 나타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한편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정책 시행으로
다가구 소유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세무당국이 현장 방문 조사 없이
표본조사를 통해
기준시가를 매겼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가
기준시가에서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고,
같은 동의 아파트도
층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