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신축 아파트를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할 정도도 높게 지을수 없다는 판결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건축에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옛 덕원고 자리에 짓고 있는
태왕 아너스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지난 5월 일조권 침해를 호소하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태왕은 법원에 의해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가처분 이의 신청을 다시 냈는데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오늘 일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며
당초 내렸던 가처분 결정을 다시 인정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대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실험을 맡긴 결과
상당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C.G
재판부는 하지만
무조건 공사를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면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았습니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16가구에
한 가구당 일억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20억 7천 500만 원의 공탁금을 걸도록 했습니다.

S/U)태왕이 이 돈을 내게 되면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105동 32가구 아파트의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공탁금을 걸지 않으면 일조권 분쟁을 빚고 있는 32가구는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 판결로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건축허가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물론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경우
건설업계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상당한 손해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등
많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