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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독립기구화

입력 2003-11-27 18:19:47 조회수 1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독립기구화가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가운데 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도록 한 것은
기금운용을 정부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운용의 투명성과
중립성의 원칙을 살리려면
독립기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현재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가입자에 의한 기금운용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독립 국가행정기구화 하는 법률안을
다른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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