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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살리기 3대특별법 연내통과 난항

입력 2003-11-25 16:52:17 조회수 1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위 구성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해
지방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특별법안'중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고
신 행정수도 특별법안은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나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안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연내 처리하기로 한
지방분권 특별법도
지방분권추진 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법안 내용도 상당부분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3대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비롯한 분권추진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 등은
최근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지방살리기 특별법의 연내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하면서
입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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