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금융의 확대가
서민금융기관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지언 연구원은 최근
대구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우체국 예금은 각 지역에서 흡수한 자금을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융기관 예탁, 국공채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역 서민이나 지역 영세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공급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우체국 금융서비스에 지급하는
묵시적 보조금은 금융자원 배분에 있어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고,
우체금 예금은 BIS 자기자본 비율 등
건전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정 기간 이후
우편부문과 금융부문을 분리해서
금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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