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만평]부동산 정책 모순이 있다?(11/20)

입력 2003-11-21 18:26:00 조회수 1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도입방침을 밝힌
보유세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태성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과장
"글쎄,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겠다고 하고,
보유세도 중과세를 한다면
부동산을 팔지도 말고
보유하지도 말라는 얘기가 되는데,
뭔가 앞뒤가 좀 안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중과세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했어요.

네--- 이를테면 도둑도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몰아야한다는 말씀인데,
세무공무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걸 보면
뭔가 좀 이상하긴 이상한 모양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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