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부업체의 등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겉돌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910개로
지난 4월 말에 비해 200개 가량 증가했고,
경상북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350개로
80개 가량 늘었습니다.
등록업체가 늘어나면서
법으로 허용된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경우나
폭언이나 협박 같이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경우 등
이들 대부업체와 관련한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상북도에는
대부업체 담당직원이 한 명씩 밖에 없고,
그나마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부업체에 대해
단 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고
직권 등록취소 또한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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