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가운데는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 같이
부동산 대책 가운데는
서울과 지방을 차별하는 내용이 곳곳에 들어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 서울에 5억원짜리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은
면세를 해주고 대구에 1억원짜리 집 석 채를
갖고 있어봐야 3억 밖에 안되는데
중과세를 매기는 그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누가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지를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지 뭡니까요.
네--- 지당하신 말씀.
그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도
다 서울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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