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를 통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해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기업에 대한 대출로 연결되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지언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경우
지방에서 80조 원을 예수금으로 흡수해
이 가운데 24조 원만을
지방에서 운용하고 있어
생보사를 통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재투자법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은 모든 은행에
지역의 중소기업과 저소득계층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대출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대출실적을 감독관청이 평가한 뒤
매긴 등급에 따라 은행의 합병이나
지점개설 등의 인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