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인해
어린 목숨을 잃는 일이 되풀이 되면서
학부모들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말 경주시내에서 초등학생이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 문에 가방끈이 걸리면서 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서
거의 매년 한 건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현행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 규정이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차량에 노란색 도색을 하고 안전장비를 갖춰 경찰서에 등록한 뒤, 이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한 규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안전시설 없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더욱이 벌금 등 처벌규정은 권고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한 차량에만 적용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ＩＮＴ▶이경동 회장 - 경주 교육공동체모임-

s/u/)우리나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취약성은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의 경우, 우리나라는 벌금 5만원이면 끝인데 반해, 미국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합니다.

또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안전교육 의무규정은 아예 없고, 어린이 차량 운전자의 자격요건도 미국에 비해 미약합니다.

◀ＩＮＴ▶박태준 - 경주시 학원연합회-

학부모들이 왜 법을 바꿔야 한다며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지, 정부 관련 당국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