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세금부과와 관련해서 벌이는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이 관련된
소송건수는 모두 275건으로 지난 2000년말에 비해 80여건 늘어났습니다.

275건 가운데 지난해 종결된 소송은
80여건에 불과하고, 행정법원에 141건, 고등법원에 31건, 대법원에 17건 등 모두 189건이 각종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그러나 종결된 80여건 가운데
국가가 패소한 것은 5건에 불과하고,
국가가 일부 승소 또는 승소한 것이 47건, 취하나 각하가 30여건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