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된 이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인정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대해 이미 시중은행 상당수가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소득증빙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적용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받을수 밖에 없고,
소득증빙 유무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할 경우
봉급생활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받을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층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이들이 제 2 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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