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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구 투기지역, 건교부 의견 묵살 드러나

입력 2003-10-21 11:58:18 조회수 1

정부가 대구 중구와 서구를
주택 투기지역 대상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의 '지정 유보'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가격 및 투기지역 검토'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당초 건교부는
서구와 중구를 투기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유보' 입장을 개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수성구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건의했으나
지난 14일 열린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회 심의과정에서 중·서구가 포함돼
현지조사 없이 탁상공론식 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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