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경부가 대구시 중·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실무선에서 재확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나라당 강재섭·백승홍 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억울한 곳이 없도록
구제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다”며
“내일 대구 중구·서구청장 등이
재경부를 방문하게 되는데, 실무선에서
재확인 절차를 밟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결말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특히 중·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라는 두 의원의 요구에
"갑작스럽게 안정대책을 추진하다보니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과 백 의원은 “대구시
중·서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모르는 졸속행정”이라며
투기지역 조속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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