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빚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도움을 청하는 각종 민사 사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현재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도록
대구지방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한 건수는
4천 500여 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천 700여 건에 비해
163% 가량 늘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법원이 채무이행에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해
나중에 강제 집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명시를 하지 않으면
20일 동안 감치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올들어 재산명시를 하지 않아
감치된 채무자는 천여 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30여 명보다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명시 이후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전산망 조회를 신청하는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도
올들어 120여 건이나 접수돼
지난 해 같은 기간의 8건보다
16배나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