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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파산 신청은
신용불량자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사형 제도'라고 불리는
소비자 파산 신청이 최근들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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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대구지방법원에
스스로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며
신청한 건수는 무려 150여 건입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의 30여 건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97년 법원이 처음으로
소비자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사상 최댑니다.
◀INT▶ 이건화 소비자 파산계장
-대구지방법원-
(외환위기 이후에 10건 미만이던 것이
올해는 갑자기 폭주해서 지난 해보다
4-5배 가량 늘었다.)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돼
금융기관 거래와 취업 등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하나도 개설할 수 없게 되지만
파산을 원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져
법원 문턱이 닳을 지경입니다.
◀INT▶ 소비자 파산 신청인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무슨 빚 때문에?-카드 빚.. 한 삼천만원 된다.)
-자막 처리
S/U)
(소비자 파산 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는 사람들의 90% 가량은
신용카드 빚 때문입니다.
또,남성보다 여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파산 신청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산 뒤에 회생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이
현재 시행중인 개인워크아웃제도 보다
더 완화되고 간편해지기 때문입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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