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가압류등 민사신청 사건 봇물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9-22 11:58:07 조회수 1

◀ANC▶
채무자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들어서 지역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폭주해
외환위기 때 수준을 능가할 전망입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ND▶










◀VCR▶
올들어 지난 달까지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는
6만 7천 500여 건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지난 해까지 한 해 평균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 5만 건보다
벌써 만 7천 500건이 더 많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았던 지난 98년 한 해
접수된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9만 4천 400여 건.

당시 하루 평균 접수 건수가
350여 건이었던데 비해
올해는 380여 건이나 됩니다.

◀INT▶ 최덕영 민사신청과장
-대구지방법원-
(외환위기 이후 99년 하반기부터 사건이 감소되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
이런 증가 추세로 가면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을 것)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직원 한 명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은 60여 건이지만
현재는 120여 건으로 배를 넘습니다.

S/U)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민사신청 사건이 폭주하면서 직원들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하루 서,너 시간씩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지역 주력 산업인 섬유업의 침체와
신용협동조합의 무더기 도산,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이
민사신청 사건의 폭주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민사신청 사건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22일 대법원에서
전국의 신청 사건 판사들이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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