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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교육경비보조 인색

입력 2003-09-10 15:03:50 조회수 1

대구시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구시내 8개 구·군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액이
8억 6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북구가 지난 해 대비 50%,
달성군이 19% 늘었을 뿐,
나머지 구는 모두 큰 폭으로 줄었고,
특히 동구와 수성구는
올들어 지금까지 한 푼의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는
올들어 6월 말까지 188억 원을 지원해
대구시내 자치단체의 50배가 넘었습니다.

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적게 지원한다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교육청에만 맡겨둔다는 것을 의미해
지역간의 교육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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