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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이기 위해 출산수당 지급 법안 추진

입력 2003-09-09 18:08:27 조회수 1

앞으로 아이를 낳은 가정에
정부가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만 4살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출산수당과 아동수당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원형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노동력 부족과
급진적인 인구고령화 등
큰 국가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펼치는
25살에서 49살의 노동력 인구가
지금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40%선으로 떨어져
GDP의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고,
군병력마저도 부족해
국가 안보문제도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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