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서류로 대출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가로챈 사람들이 검찰의 집중 단속에서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지난 6월부터 지난 달까지
공공기금 손실 비리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대출 보증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 가로챈
1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0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사람 가운데는
섬유회사를 설립하는 것 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대출 보증을 받은 다음
1억 7천만 원을 가로챈 36살 한모 씨 등 창업자금을 가로챈 사람이
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도금업체를 적자운영하면서
약식 재무제표를 허위로 제출해
4천만원을 가로챈 42살 김모씨 등
운영자금을 가로챈 사람이 3명,
기계시설을 구입한다며 돈을 가로챈
사람도 2명 등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 기관들은
보증 업무를 일부 금융기관에
위임해 두고 있어
제출된 서류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가 이뤄지는 등
보증 절차가 허술해
이를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