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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국감 폐지 건의키로

입력 2003-08-21 17:56:29 조회수 1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오늘
국회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16개 시·도의회 의장은 오늘
대구 인터불고 팔공호텔에서 열린
의장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 공식 의견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단은 오늘 토론에서
현재 광역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위임사무와 예산이 지원된 범위 내에서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을 막기 위한
물리적인 행동은 자제하는 대신
광역지자체에 대한 국감을 폐지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공식의견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국감이나 자료요청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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