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유가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를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주유소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 구입권이나
출고지시서를 대량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않는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유령어선으로 면세유를 공급받고
이를 불법유통 시키거나
면세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어획물 운반선이
면세유를 사용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적발되는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자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하는 한편
부정면세유 판매업자와
면세유 구입권 중간매집상 등을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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