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전체 수습 비용 가운데
70%를 국고에서 지원 받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고건 총리 주재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의 수습 비용 가운데
70%를 국고에서 지원 하기로 하고
이 비율에 따라
사고 수습에 들어가는 천 605억 원 가운데
천 14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 발생 때의
국고 지원율은 50%였지만
대구지하철 참사는 대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화재 전동차와 내장재 교체 비용으로
301억 6천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오늘 피해자 보상비 198억 3천만 원,
긴급구조경비 3억 9천만 원,
피해시설복구비 207억 8천만 원 등
478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지원액도 조만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구지하철 참사 사망자 경우
재난관리법 상한액인 1억 2천 340만 원의
70%만 국고에서 지원되지만
대구시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사망자 한 명당 평균 법정보상금액은
2척 4천 9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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