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토지수용이 강제에서 협의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천년도부터 경상북도에 접수된
토지수용 재결 신청 가운데
90% 이상이 강제가 아닌 협의 보상으로 타결돼 2천년 전의 70-80%에 비해 협의보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은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신청해 재감정을 거쳐
협의 보상 또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화해를 권고하고 재결 신청 때
협의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협의보상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