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참여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이
실험적인 성격이 강해
실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에서
'지방분권 로드맵의 평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구대 행정학과 전영평 교수는
지방분권 로드맵은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고,
상호 모순되는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교수는 "지방분권을 총망라하고
지방분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지방분권 로드맵은
과거 정부와 차별성이 있지만
참여정부가 제시한 20개 과제 중
어느 하나 쉽게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지방분권 로드맵은
오히려 지방간 불균형을
심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박재영 지방분권 팀장은
"로드맵은 말 그대로 안내서 일 뿐,
잘못된 지방분권 정책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