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역시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국가가 전담하도록 하는 한국지하철공사법이
이 달 말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상응하는 대안이 마련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지하철공사법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어제 법안 처리를 이 달 말로 미뤘습니다.

대신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정부측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지하철공사법에
상응하는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측은 지하철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라고 밝히고,
어려운 지방재정은 중앙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획기적인 대안 없이
재정지원 확대방안만으로는
지역출신 의원들과 법사위 의원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이 달 말 지하철공사법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승국 의원/한나라당

대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완강하자 정부는 내부적으로
부산처럼 5개 광역시 지하철공사를
각각의 교통공단으로 만드는 방안과
운영은 지자체가 맡고
건설부문만 정부가 맡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건설과 운영의 분리방안은
이미 1,2호선 투자가 마무리 단계인 대구시로서는 반쪽 지원에 그치게 돼
부채와 운영을 함께 도맡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 달 말 법사위 법안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