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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민 위한 경영이양직불금 논란

이태우 기자 입력 2003-06-29 16:19:02 조회수 2

고령으로 은퇴를 고려 중인 농민을 위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경영이양 직불금'제도가
지급단가와 방식을 두고 농민과 정부 사이에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직불제 지급단가가
농사를 그만 두고도 생활을 할 수 있는
1 ha에 6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289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불방법을 두고도
농민들은 연금식 분할지급과 함께
일시금으로도 받기를 원하지만
정부는 분할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경영이양직불금은
65살 이상 농민이 소유한 논을
대규모 영농인에게 넘기거나
장기적으로 빌려 주고
대신 보조금을 받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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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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