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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별행정기관도 통폐합 조정해야

입력 2003-06-14 16:15:46 조회수 1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되자
중앙부처의 지방 특별행정기관도
이번에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전국 시장·도지사협의회의
용역연구 결과에서도
24개 중앙부처들이 지방에
산하 기관을 잇따라 개설하면서
지방 특별행정기관 가운데
8개 분야 200여 개 기관은
시,도와의 업무중복과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노동분야와 중소기업분야,
환경, 통계, 식품분야 등은
시,도가 이미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한 곳에서 업무를 통합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 많아
시,도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국 시장,도지사협의회는
지방 특별행정기관의 시,도 이관 또는
통합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공감대를 확대하며 지방분권 과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노 대통령이
240여 개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에 지방특별행정기관도 함께
통폐합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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