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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천명하는
대구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고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최기자(네) 먼저 어제 오전에 있었던
국정과제회의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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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네,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오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관계부처 장·차관 8명, 조해녕 대구시장과 이의근 경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도
처음이었지만 국정과제 회의를 지방에서
연 것도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이
참여정부의 최고 국정과제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YN▶ 노무현 대통령
(30년 내리막길 가던 지방이 임기중 바닥치고 상승국면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노 대통령은 오후에는 자리를
대구전시컨벤션센터로 옮겨 지역 주민
2백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앵커] 최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오찬간담회에서 밝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정책원칙과 7대 정책과제는 어떤 것이죠?
최] 네, 노대통령이 밝힌 3대 정책 원칙은
첫째 종합적 접근을 통한 지방화 추진,
둘째 지방경제의 혁신주도경제로의 전환,
셋째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 구축입니다.
7대 과제 중 첫번째는 올해 정기국회에 지방분권특별법을 비롯한 3대 특별법을 제출해 지방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음은 올해 말까지 정부기관 중
1차 지방이전대상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또 올해 20%에 머문 지방으로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율의 확대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추진된다면 지방분권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노대통령이
자립형 지방화 방안를 제시함에 따라
지방마다 이를 수용해내기 위한
지역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최 기자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 인사들의 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죠?
최] 네, 지역 각계 인사들은 대기업 유치지원과
대구지하철의 정부 운영과
대구 유니버시아드의 적극적인 지원,
재난병원 신설 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들어줄 것과
들어주기 힘든 것을 확실히 선을 그어 답변했습니다.
◀SYN▶ 노무현 대통령
(산재병원은 확실히 해준다.
대기업 유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밖에 유니버시아드의 적극지원과
지하철참사 보상비의 지원 등은 약속했지만
지하철의 국가 운영과 재난관리청의 대구신설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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