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대구를 방문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3대 정책원칙과 7대 정책과제를 담은
대구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오늘 밝힌
균형발전을 위한 3대 정책 원칙은
집권형 국가를 분권형 국가로 바꾸기 위해
종합적 접근으로 지방화를 추진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방경제의 혁신주도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 구축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 3가지 원칙 속에서
추진할 7대 과제도 발표했는데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과 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출해
지방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중 1차 이전 대상을
확정 발표는 것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올해 20%에 머문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지방 지원 비율을 참여정부 5년 내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대구벤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9차 국정과제 회의를 주재하면서
3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어오던 지방이
자신의 임기 중에 상승국면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켜
분권형,분산형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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