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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 법개정 가능성 높아

입력 2003-06-08 18:54:15 조회수 1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처리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는 26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경선에 출마한
한나라당 당권 주자 6명은
지방의원 유급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일제히 공약했습니다.

민주당도 동의를 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법사위·행정자치위 등
관련 상임위 차원의 논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달 4일 여야 의원 16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조항을 삭제하고
유급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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