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에 금융대출 관련 비리가 잇따라
지역 경기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출 브로커인 45살 한모 씨는
대구시내 한 극장 건물을
38억 원에 사들이고는
81억 원에 산 것처럼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한 뒤
감정 평가사와 짜고
감정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48억 원을 부당 대출 받았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한 씨와 감정 가격을 허위로 평가해준
감정평가사 4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밖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억 2천만 원을 대출 받은
35살 한모 씨와 36살 성모 씨도 구속하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경제회생 저해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3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준
대전지역 신문사 대표 43살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위조 서류를 근거로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1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구속된 사람 가운데는
조합원이 맡긴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신협 이사장과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공인회계사도 있습니다.
또,대출을 해주는 댓가로 사례비를 받은
시중은행 지점장도 포함돼 있는 등
주로 금융기관 종사자나
금융 관련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당 대출은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어
지역 경기위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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