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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하철건설 도와주다 세금 물어야할 판

최고현 기자 입력 2003-06-04 15:24:34 조회수 1

◀ANC▶
지하철건설 공사과정에서 나온
각종 토사와 자재를 쌓기 위해
농지를 빌려줬던 농민들이
공공사업에 도움을 줬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농사를 계속 짓던 사람들은
물지 않아도 될 많은 세금을
물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달성군 다사읍 도로가
7만여 제곱미터의 터에는
대구지하철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와 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농사를 짓던 농지였지만
농민들이 지하철건설이라는 공공사업을 위해 농지를 임대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이 일대 터를 매입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S/U)바로 옆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는 세금이 한푼도 부과되지 않았지만
토사가 쌓여져 있는 바로 이 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평당 5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INT▶ 천성학
(나랏일 한다고해서 빌려줬는데 이럴 수 있나)

◀INT▶ 이상도
(앞으로 누가 공익사업 도와주겠느냐?)

하지만 지하철건설본부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세무당국은 양도 당시 그 터가
무엇이었느냐 만이
판단기준이라는 입장입니다.

◀INT▶ 황대식 계장/
서대구세무서 세원관리2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세)

주민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규정에 얽매인 막힌 세무행정 탓에
농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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