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단식농성관련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입력 2003-05-30 15:04:51 조회수 1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는
청송 제 2 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이 8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성명을 내고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에서
형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별도의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는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제는
사회보호라는 명분 아래
인권을 유리하는 악법인 동시에
위헌성마저 안고 있다며
조속히 폐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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