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축중인 고층 아파트에 대해
공사 금지 처분을 내려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20부는
옛 덕원고등학교 자리에 신축중인
최고 20층의 태왕 아너스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겨울철에는 일조시간이 4시간 이하로 나와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일조 시간을
방해하는 층수의 공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공사인 태왕은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 신축 중인데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되면 손해가 크다며
정식재판을 신청해두고 있는데
재판에서도 가처분 결정과 같은 판결이 날 경우
이미 분양 받거나 전매한 입주자들의
재산권 문제 등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