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 적용하면서
대손 충당금은 신용도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대부분은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신용도 심사를 해서
여러 등급으로 나눈 뒤
금리를 차별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신용도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과는
평균 2%~3% 가량의 금리가 차이 납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기업체로부터
돈을 떼일 것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대손 충당금은
대출금액의 0.5%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체의 경우
높은 금리를 적용해 이익을 남기면서도
부실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은
적게 쌓고 있어
은행 전체의 부실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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