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에 대한
위헌제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송보호감호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은
이 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도움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제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주도록 제소할 예정입니다.

피감호자들은 지난 해 사회보호법폐지와 근로보상금의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집단 단식농성을 폈고
이를 계기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보호감호제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교도소에서 형벌을 준 다음 보호감호소에
다시 격리하는 것으로 국가폭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