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재원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가 [네트워크 도시군]을 형성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의준 교수는
오늘 오후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지방분권 세미나 주제 발표문을 통해
심각한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국가 투자재원을 차등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지역간 시·군 통합과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별 협력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크게 낮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네트워크 도시군을 형성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행정적 공간에 관계없이
상수도나 도시교통 등
사업별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해
지역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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