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 점검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제도로 운영돼 왔습니다.

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선 시·군이 뒤늦게 과태료를 무더기로 부과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사업용 차량은 정기 검사 외에도 매년
정비 공장에서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 항목은 검사보다 더 까다롭지만,
실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었습니다.

경북 도내 시·군이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10년이 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시·군이 최근 느닷없이 대당 30만원에 이르는 5년전 과태료까지 수백 건씩 한꺼번에 부과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ＩＮＴ▶ 차량 소유자
'예고도 없이 황당'

사정이 이렇게 된데는 시·군마다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공무원
'최근 전산 설치 이전에는 어느 차가 점검 안 받았는지 모른다'

과태료 소멸 시효인 5년이 경과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S/U] 행정 당국의 허술한 업무 처리로 사업용 차량의 정기 점검 제도가 소유자들의 불만만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기민